“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인가까지 단 9개월, 어떻게 가능했을까?”
목동 6단지는 서울시 재건축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조합직접설립제도’에 있습니다.
복잡한 추진위원회 절차 없이 주민협의체 주도로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시간과 갈등을 모두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리하며 다른 단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할까요?
목동 6단지 재건축 타임라인
정비구역 지정 이후 9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6단지의 속도는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상 이례적입니다. 아래 타임라인은 각 단계별 핵심 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2024.08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24.09 : 주민협의체 발족 / 설명회 개최
- 2024.10~11 : 동의서 취합(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 2024.12 : 협의체 대표 선출 / 정관안 초안 도출
- 2025.01 : 상가협의 개시 / 서울시와 사전 행정협의
- 2025.02 : 상가 권리가액 합의 / 정관 최종안 확정
- 2025.03~04 : 조합설립 신청 / 서울시 행정검토
- 2025.05.22 : 조합설립 인가
단 9개월이라는 속도는 전통적인 추진위원회 방식을 활용한 단지(평균 3~4년 소요) 대비 압도적으로 빠르며, 실무 전략과 제도 활용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
① 상가 권리가액 ‘10%’ 명문화
상가 소유자 48명과의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의 10%를 권리가액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관에 명문화했습니다. 이 기준은 공정하면서도 상가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여, 갈등 없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정관 명문화'는 차후 조합 운영과 분양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여타 단지에도 적용 가능한 합리적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② 문서화 캠페인 및 주민투명 소통
- 조합 추진 과정의 모든 문서를 빠르게 정리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회의 내용은 영상으로 기록해 SNS와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투명하게 제공했습니다.
- 주민투표 및 동의서 취합은 온라인 시스템을 병행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고, 이로 인해 90.2%라는 이례적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투명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한 이 방식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주민 신뢰를 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③ 서울시와의 직접설립 협조 구조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서울시가 2022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곧바로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춘 경우 추진위원회 절차 없이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동의율 75% 이상
- 상가 등 이해관계자 동의 확보
- 조합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등 필수 문서 구비
-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간소화 요청 가능
목동 6단지는 이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여 서울시와 사전 행정 라인을 설계했고, 실무진은 문서 간소화·행정 프로세스 최소화·심사 일괄처리 등의 전략을 사전에 구축해 실행했습니다.
이는 추진위-조합 2단계 구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설립 인가를 받은 대표 사례로, 다른 단지들에게도 제도적 길을 제시하는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