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완벽 정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자격, 조건, 자녀양도, 지급액, 충남 추가지원, 신청방법 완벽정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완벽 가이드

농지를 자녀나 청년 농업인에게 넘기며 은퇴를 고민 중이신가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양도하거나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50만 원,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와 청년농의 진입을 동시에 돕는 대표적인 농정 정책입니다.

📌 핵심 요약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 만 84세 이하 (영농 10년 이상)
▫ 요건 : 3년 이상 본인 명의 농지 보유, 실제 경작 증빙 필요
▫ 지원금 : 월 최대 50만 원 × 최대 10년간 (총 6,000만 원)
▫ 접수 :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신청
▫ 문의: ☎ 1577-7770 (농지은행 상담센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종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는 농지를 완전히 매도하느냐 또는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느냐에 따라 ‘매도형’‘매도조건부 임대형’으로 나뉩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종류

신청 자격 및 자녀 양도 조건

  • 연령 : 만 65세~84세
  • 영농경력 : 최근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보유 :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
  • 양수인 자격 :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귀농·귀촌 창업자

자녀에게 농지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단, 단순 명의이전은 불인정되며, 자녀가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양도 후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보유
  • 청년창업농(농식품부 지원사업 대상자)
  • 귀농귀촌 창업자(지자체 인정)
💡 팁: 자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후계농으로 승인되면 부모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및 발급기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필수 서류 및 발급기관

지역별 직불금 차이

기본 직불금은 전국 공통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충청남도는 ha당 월 41만 원을 추가 지급 중이며, 다른 지역도 추후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추가지원 여부ha당 월 지급액비고
충청남도✅ 있음91만 원도비 41만 원 추가 지원
전라북도⚪ 검토 중50만 원2026년 예산안 논의 중
기타 지역❌ 없음40~50만 원중앙정부 기준

신청 절차 요약

  • ①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② 농지 등기부 등본 발급 (정부24 또는 등기소)
  • ③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방문)
  • ④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홈택스)
  • ⑤ 농지은행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 신청이 유리합니다.

상담 및 신청 절차

단계절차설명
① 전화상담관할 농지은행 지사 문의자격 및 필요서류 안내
② 서류접수(방문)지사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접수
③ 심사 및 승인현장조사·서류검토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
④ 계약체결지사 방문 약정서 작성약정 체결 후 매월 15일 지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