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좌가 압류 상태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하지만 이 통장이 정말 100% 안전한 걸까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복지급여 전용 계좌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복지급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일 뿐, 모든 금액을 무제한 보호하는 만능 통장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보호 한도
압류방지 통장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급여로서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185만 원 한도는 월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 사례로 알아보기
- 예시 ① : 근로장려금 150만 원 지급 → 전액 보호
- 예시 ② : 근로장려금 200만 원 지급 → 185만 원 보호, 15만 원 압류 가능
- 예시 ③ : 근로장려금 250만 원 지급 → 185만 원 보호, 65만 원 압류 가능
따라서 고액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령 계좌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장점
- 복지급여는 법적으로 보호
- 일반 계좌 대비 압류 위험 최소화
- 입금된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 및 이체 가능
- 금융기관 창구에서 비교적 간단히 개설 가능
주의사항
- 복지급여 외 일반 자금(월급·용돈 등) 입금 불가
- 이자는 거의 없고 재테크용으로는 부적합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개설 가능
- 계좌는 1인 1개만 허용
- 자동이체·카드 결제 등 일반 금융거래 기능은 제한될 수 있음
💬 결론 : 압류방지 통장은 복지금 수령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지만, 월 185만 원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방지 통장에 일반 급여를 입금할 수 있나요?
- A.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전액 보호되나요?
- A. 아닙니다. 월 185만 원까지 보호되며,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Q. 모든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가요?
- A. 일부 은행 및 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