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로 정리한 전월세 신고 Q&A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전자계약, 예외 대상, 가족 간 계약, 중복 신고 등에 대한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나누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전자계약 관련 궁금증

Q.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되나요?

국토부 인증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처리됩니다. 일반 부동산 앱이나 중개업소 자체 계약 시스템을 썼다면 자동 신고가 되지 않으며, 별도로 RTMS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 자동 신고가 되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Q. 자동신고 가능한 인증 시스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Q. 어떤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Q. 예외 대상인데도 신고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왜 그런가요?

계약 내용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예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공공임대 확인서, 전세금 증액 없음 확인서 등

Q. 부모 자식 간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 금전 거래가 있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족 간이라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도 어렵습니다.

Q. 형식적인 계약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실거주가 없고 형식적인 계약이라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가는 실질적 계약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제, 친척 간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예, 형제, 고모, 삼촌 등 6촌 이내 친족과의 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실거주 및 금전 거래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추후 증빙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신고해도 되나요?

Q. 전자계약을 했는데 접수번호가 안 떠요. 무슨 문제인가요?

Q. 중복 신고를 했어요. 정정할 수 있나요?

Q.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부여하는 권리 보장 수단이고, 전월세 신고는 RTMS에 계약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둘 다 진행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전합니다.

Q. 계약서 사진이 흐리면 접수가 안 되나요?

Q.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꼭 위임장이 필요하나요?

Q. RTMS 오류로 신고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일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 변경, 재로그인, 파일 형식 확인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RTMS 고객센터(☎ 1588-0149)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을 상황별로 숙지하는 것이 전월세 신고의 핵심입니다.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나친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계약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