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매입해 지분을 나누는 구조로, 정부는 매입가의 최대 40%를 투자하고, 개인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202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구조 및 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가의 최대 40%를 지분 형태로 투자
- 개인은 나머지 지분(최대 60%) 중 일부를 대출(LTV 최대 70%)로 마련
- 정부 보유 지분에 대해 연 2% 이내 사용료를 납부 (예: 4억 투자 시 연 800만 원)
- 정부 지분은 향후 환매 가능, 환매가는 당시 시세 기준으로 협의
- 매각 시 시세차익 또는 손실은 지분율에 따라 분배됨
- 소유권은 공동명의로 등기되며, 정부는 투자자 성격으로 참여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100%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매각, 임대, 담보제공 시 제한사항 발생 가능
- 집값 상승 시 시세차익은 정부와 나눠야 하며, 예: 1억 상승 → 정부 4천만 원 귀속
- 지분 환매 시 협의 필요, 환매 조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용료가 월세처럼 정기적 납부 항목이 되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음
- 정부 지분 손실은 후순위로 부담하나, 전체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는 존재
- 서울 10억, 경기 6억, 지방 4억 이하 주택만 대상
제도 활용 시 팁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적합
- 지분 환매를 통해 점진적으로 100% 소유 가능 (예: 10년 이상 거주 후 매입)
- 임대료 대비 낮은 사용료로 안정적 거주 가능
- 전세난 회피 및 자산 형성의 첫 단계로 활용 가치 있음
- 정부 투자금의 환매 조건, 사용료 부과 시점 등은 계약 전 꼼꼼히 확인
